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이OO | 044-203-2642 | gyounglee@mcst.go.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주요내용(정비의견)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지방 이양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사전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4. 30.]
- - 법제처제출 [2024. 6. 30.]
- - 국회제출 [2024. 8. 31.]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4. 3. ~ 2024. 5. 16.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26.)
- 차관회의 (2024. 8. 8. / 32회)
- 국무회의 (2024. 8. 13. / 35회)
- 국회제출 (2024. 8. 14. / 의안번호 : 2202934 )
- 법령안 :
상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