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OO | 042-481-1241 | pine1016@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3. 6. ~ 2024. 4. 16.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26.)
- 차관회의 (2024. 8. 16. / 33회)
- 국무회의 (2024. 8. 19. / 36회)
- 공포대기 (2024. 8. 19.)
- 공포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58호 )
- 법령안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