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환경부 수도기획과 이OO | 044-201-7121 | hwoo125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수도법 시행령
- 주요내용(정비의견)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ㆍ제9항
- 추진계획
- - 입법예고 [2024. 5. 19.]
- - 법제처제출 [2024. 7. 8.]
- - 시행일 [2024. 8. 17.]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4. 1. 19. ~ 2024. 2. 29. )
- 법제처심사완료 (2024. 7. 31.)
- 차관회의 (2024. 8. 1. / 31회)
- 국무회의 (2024. 8. 6. / 34회)
- 공포대기 (2024. 8. 6.)
- 공포 (2024. 8. 13. 대통령령 제34831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