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관심법령 등록법령안 기본정보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령안 입안자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송OO | 042-481-8353 | juris72@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입법현황
- 입법예고 ( 2023. 8. 21. ~ 2023. 10. 4. )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1. 22.)
- 차관회의 (2023. 12. 7. / 48회)
- 국무회의 (2023. 12. 12. / 53회)
- 공포대기 (2023. 12. 12.)
- 공포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99호 )
- 법령안 :
공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