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3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4. 12. 00. ～ 2025. 4. 0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