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충진
대상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348조제4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충진"을 "충전"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충진"은 한국어도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님

"충전充塡"을 잘못 발음하면서 굳어진 단어로 보임

고안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 예에서 보듯이 충전充塡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3. 대상 법령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