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풍상(風上), 풍하(風下)
대상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별표 3]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풍상(風上)"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풍하(風下)"는 "바람이 불어나가는 쪽"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 법령

[별표 3]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제9조 관련)
2. 요트조종면허
바. 범주법(帆走法)
1) 접이안 및 결삭법
2) 풍상 범주법
3) 풍하 범주법
4) 자유 범주법
5) 악천후 범주법
6)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 원해 항해
7) 범주 시 인명구조 요령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