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오심(惡心)
대상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8호 서식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오심"을 "구역질"로 개정

2. 제안 이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 법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 서식 약물치료 설명서

  ○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두드러기, 주사부위 통증 또는 육아종(肉芽腫) 형성, 두통, 오심, 무력증, 졸음증, 불면, 다리 저림, 안면홍조, 발한, 호흡곤란, 근육통, 체중 증가, 부종, 혈압 상승, 당뇨, 간기능 장애, 전해질 이상, 여성형 유방, 체모성장 감소, 우울증후군, 정신과적 변화, 정액 이상, 발기부전, 고환 크기 감소, 부신 억제, 쿠싱증후군, 뇌하수체 기능부전, 뇌하수체 출혈, 혈색전증, 폐색전증(뇌경색, 심근경색, 폐색전), 골밀도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2.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