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추기追記)
대상법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별지 제26호 서식]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추기"를 "덧붙이는 글"로 개정

2. 제안 이유

추기追記)는 본문에 덧붙여서 씀. 또는 그런 문장.이라는 뜻입니다(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3. 대상 법령


[별지 제26호 서식] 본적조회

 추기  1. 본적·성명 등에 다소 틀린점이 있을지라도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따라 조사하시고, 만약 본적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본적지에 전송하고, 본적불명일 때에는 그 취지를 비고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전과란이 부족할 때에는 전과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주서하고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사법경찰관                             (인)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