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제반(諸般)
대상법령 골재채취법
조문번호 제24조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제반(諸般)"을 "모든"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법령을 한글로 고치자는 의견입니다.

cf. 아시아경제, 2008. 12. 16.
법률용어 알기쉽게 고친다

'제반'은 '모든', '부의하다'는 '회의에 부치다'로 변경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2072438?sid=100

3. 대상 법령

골재채취법 
제24조(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