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정양
대상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4조제1항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정양"을 "휴양" 또는 "요양"으로 개정

2. 제안 이유

네이버 국어사전
정양 靜養 
몸과 마음을 안정하여 휴양함.

어려운 용어를 조금 쉽게 고치자는 의견입니다.


3. 대상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4조(보상금의 요구)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3. 4. 11.>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보상금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