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의견을 널리 듣고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창구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입법제안 내용확인
제목 임산부
대상법령 구강보건법
조문번호 제5조제2하제6호
제안내용 1. 제안 내용

임산부  임신한 여자와 출산한 여자


2. 제안 이유

'임산부'는 '임부'와 '산부'를 합친말인데, 일반인들은 "임산부"를 "임부(임신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로 풀어써서 오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3. 대상 법령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2. 6. 10.>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4. 11.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