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대상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2조부터 5조
제안내용 대마초는 알코올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대마초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폭력성과 같은 문제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마초 사용은 일반적으로 환각상태를 유발하는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우 평화롭고 늘어지는 상태로 알콜과 다르게 폭력성을 띄진 않습니다. 

또한, 대마초의 사용은 알코올과 비교하여 더 적은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대마초는 오랫동안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편입니다. 또한, 대마초의 합법화는 암시장에서의 대마초 판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율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암시장에서의 대마초 판매가 사라지면 대마초의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더 쎈 마약을 시작할 계기가 사라집니다. 대마초가 마약 중독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대마초가 주는 자극보단 현재 대마초의 판매처인 암시장이 대마초 외에도 중독성이 강한 불법 마약을 팔고 있는게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마초는 현재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과 위험한 마약류와 같은 마약류로 취급되기에 해외 유학을 갖다와 대마초의 노출된 청년들이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을 대마초와 비슷하게 인식해 더 강한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의 합법화는 결과적으로 마약류로 고통받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종합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초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규제된 대마초 사용 환경을 제공하며, 범죄율 감소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바꿀 수 있기에 기호용 대마초를 알콜과 비슷한 규제 하에 합법화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홍OO
제안일자
2023. 3.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