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98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35일
• 0/0
• 5,051

• 197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35일
• 0/0
• 4,705

• 19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4일
• 0/0
• 7,170

• 195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3일
• 1/2
• 4,299

• 194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4일
• 0/0
• 4,358

• 19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4일
• 0/0
• 4,188

• 192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34일
• 0/0
• 4,914

• 191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34일
• 0/0
• 4,842

• 190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4일
• 1/1
• 5,693

• 189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34일
• 1/4
• 6,740

• 188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4일
• 1/1
• 5,971

• 187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4일
• 1/1
• 5,847

• 18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4일
• 1/5
• 6,363

• 185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4일
• 1/3
• 5,875

• 18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4일
• 0/0
• 6,759

• 183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관세

• 34일
• 1/1
• 6,174

• 18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일
• 1/1
• 6,329

• 18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4일
• 0/0
• 5,377

• 180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4일
• 1/1
• 4,834

• 179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기획재정부

  (부령)

• 3일
• 0/0
• 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