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7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일
• 1/4
• 5,903

• 16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일
• 1/4
• 5,521

• 1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일
• 0/0
• 6,758

• 14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일
• 0/0
• 6,424

• 13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0일
• 0/0
• 5,857

• 12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0일
• 1/1
• 6,421

• 11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법률)

• 과학ㆍ기술

• 0일
• 1/1
• 5,142

• 1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0일
• 0/0
• 5,222

• 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0일
• 0/0
• 4,943

• 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0일
• 0/0
• 10,428

• 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일
• 0/0
• 4,727

• 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0일
• 1/3
• 7,008

• 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0일
• 0/0
• 5,305

• 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0일
• 2/5
• 5,249

• 3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법률)

• 군사

• 0일
• 1/1
• 4,362

• 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0일
• 1/1
• 4,730

•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0일
• 3/4
• 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