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8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8일
• 0/0
• 2,311

• 67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6일
• 1/3
• 2,903

• 6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18일
• 0/0
• 4,355

• 6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18일
• 0/0
• 2,495

• 6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8일
• 1/4
• 3,065

• 6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공업소유권

• 18일
• 0/0
• 3,959

• 6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공업소유권

• 18일
• 0/0
• 3,584

• 61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8일
• 0/0
• 4,289

• 60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8일
• 0/0
• 5,193

• 59
•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5일
• 1/1
• 3,482

• 5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18일
• 1/7
• 4,186

• 57
•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계청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18일
• 1/3
• 2,636

• 5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8일
• 0/0
• 4,146

• 5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8일
• 0/0
• 4,922

• 5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법률)

• 보건ㆍ의사

• 18일
• 1/1
• 4,481

• 5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령)

• 행정일반

• 13일
• 2/11
• 12,031

• 5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13일
• 0/0
• 8,062

• 5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13일
• 0/0
• 8,126

• 5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3일
• 0/0
• 12,389

• 49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13일
• 263/1487
• 2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