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5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40일
• 0/0
• 834

• 18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40일
• 1/1
• 769

• 183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21일
• 0/0
• 703

• 18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9일
• 0/0
• 842

• 181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0일
• 0/0
• 734

• 180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40일
• 0/0
• 1,435

• 179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40일
• 0/0
• 1,390

• 178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40일
• 0/0
• 1,585

• 177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40일
• 0/0
• 1,441

• 17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40일
• 0/0
• 1,822

• 175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15일
• 1/4
• 1,938

• 174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5일
• 0/0
• 1,836

• 173
•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폐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35일
• 1/1
• 1,907

• 172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5일
• 0/0
• 2,042

• 17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5일
• 0/0
• 2,124

• 17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5일
• 0/0
• 1,954

• 16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7일
• 0/0
• 3,718

• 16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7일
• 0/0
• 2,124

• 167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5일
• 1/3
• 1,929

• 16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5일
• 0/0
•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