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8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수산

• 7일
• 0/0
• 8,740

• 27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7일
• 0/0
• 6,721

• 26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8일
• 0/0
• 8,726

• 25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7일
• 0/0
• 10,884

• 24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3일
• 0/0
• 14,875

• 23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3일
• 0/0
• 14,375

• 2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1일
• 0/0
• 14,771

• 2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일
• 0/0
• 16,977

• 2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일
• 1/3
• 8,495

• 19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0일
• 0/0
• 10,393

• 1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0일
• 3/4
• 11,653

• 17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0일
• 1/3
• 11,935

• 16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 과학ㆍ기술

• 0일
• 0/0
• 11,712

• 15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1일
• 0/0
• 10,218

• 14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1일
• 0/0
• 10,502

• 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0일
• 1/1
• 24,634

• 12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0일
• 0/0
• 10,474

• 1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0일
• 0/0
• 10,281

• 10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0일
• 0/0
• 12,626

• 9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0일
• 0/0
• 1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