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5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34일
• 0/0
• 2,543

• 12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9일
• 0/0
• 2,932

• 123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4일
• 0/0
• 2,645

• 122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2일
• 0/0
• 2,700

• 121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4일
• 0/0
• 2,584

• 12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0일
• 0/0
• 2,650

• 119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4일
• 1/5
• 2,529

• 118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4일
• 1/2
• 2,229

• 117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0일
• 0/0
• 2,231

• 1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0일
• 0/0
• 2,252

• 11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0일
• 0/0
• 2,199

• 11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0일
• 0/0
• 2,099

• 11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0일
• 0/0
• 2,155

• 11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9일
• 1/1
• 3,402

• 11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30일
• 0/0
• 2,703

• 110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9일
• 0/0
• 2,504

• 109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2일
• 1/7
• 2,672

• 108
•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29일
• 1/5
• 2,617

• 107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9일
• 1/1
• 2,619

• 106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9일
• 0/0
•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