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8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8일
• 0/0
• 3,119

• 107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8일
• 1/3
• 2,426

• 10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8일
• 1/1
• 2,343

• 10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8일
• 2/1
• 12,817

• 10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8일
• 0/0
• 9,959

• 10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1일
• 0/0
• 4,380

• 10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8일
• 1/1
• 5,401

• 101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8일
• 0/0
• 5,695

• 100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8일
• 0/0
• 5,355

• 99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8일
• 0/0
• 4,839

• 98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28일
• 0/0
• 4,739

• 97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3일
• 0/0
• 6,272

• 96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3일
• 0/0
• 6,681

• 95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3일
• 0/0
• 6,455

• 9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3일
• 0/0
• 6,685

• 93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10일
• 0/0
• 6,290

• 92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가유산청

  (부령)

• 23일
• 0/0
• 6,779

• 9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3일
• 1/1
• 6,837

• 90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2일
• 1/1
• 5,554

• 89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2일
• 0/0
• 1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