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8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4일
• 0/0
• 2,616

• 167
•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폐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34일
• 1/1
• 2,789

• 166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4일
• 0/0
• 2,999

• 16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4일
• 0/0
• 3,264

• 16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4일
• 0/0
• 2,940

• 16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6일
• 0/0
• 4,917

• 16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6일
• 0/0
• 2,971

• 161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4일
• 1/3
• 2,893

• 16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4일
• 0/0
• 2,712

• 1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4일
• 0/0
• 3,747

• 15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34일
• 0/0
• 3,073

• 15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환경

• 21일
• 0/0
• 3,269

• 156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0일
• 1/1
• 4,475

• 15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3일
• 0/0
• 4,163

• 15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3일
• 0/0
• 3,874

• 15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0일
• 1/1
• 2,656

• 15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32일
• 0/0
• 3,356

• 15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2일
• 0/0
• 3,637

• 15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2일
• 0/0
• 3,119

• 14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2일
• 0/0
• 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