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7일
• 2/6
• 9,237

• 2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7일
• 1/3
• 7,503

• 23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7일
• 0/0
• 8,851

• 22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7일
• 0/0
• 7,089

•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6일
• 1/1
• 9,252

• 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6일
• 0/0
• 8,583

• 1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6일
• 0/0
• 8,932

• 1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6일
• 0/0
• 8,499

• 1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6일
• 0/0
• 8,443

• 16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6일
• 2/4
• 9,351

• 15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6일
• 1/1
• 6,977

•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6일
• 0/0
• 8,516

• 13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6일
• 3/3
• 8,823

• 12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6일
• 1/1
• 9,589

• 11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수산

• 6일
• 0/0
• 8,982

• 10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6일
• 0/0
• 6,924

• 9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7일
• 0/0
• 8,941

• 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6일
• 0/0
• 11,093

• 7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일
• 0/0
• 15,046

• 6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2일
• 0/0
• 1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