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6일
• 1/6
• 5,162

• 1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4일
• 0/0
• 5,706

• 1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일
• 3/8
• 6,165

• 1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일
• 1/5
• 5,724

• 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법률)

• 내국세

• 4일
• 2/17
• 8,430

• 10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법률)

• 내국세

• 4일
• 0/0
• 6,322

• 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4일
• 1/1
• 6,228

• 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4일
• 0/0
• 5,839

• 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4일
• 0/0
• 5,410

• 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4일
• 0/0
• 5,221

• 5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4일
• 0/0
• 5,999

• 4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농업

• 4일
• 1/3
• 6,097

• 3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4일
• 1/3
• 4,881

• 2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0일
• 1/1
• 6,374

• 1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군사

• 1일
• 1/3
• 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