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65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1일
• 8
• 13,031

• 6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일
• 0
• 7,429

• 6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일
• 6
• 10,933

• 6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일
• 0
• 11,499

• 6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일
• 3
• 14,165

• 60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령)

• 법무

• 20일
• 4
• 9,937

• 59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일
• 1
• 11,419

• 58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부령)

• 외무

• 15일
• 3
• 14,086

• 57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사회복지

• 17일
• 2
• 19,364

• 56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15일
• 8
• 13,821

• 55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제정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15일
• 3
• 17,538

• 54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15일
• 0
• 18,302

• 5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5일
• 0
• 15,569

• 5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5일
• 0
• 16,626

• 51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15일
• 0
• 23,502

• 50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15일
• 0
• 21,926

• 49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15일
• 0
• 17,836

• 4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 재정ㆍ경제일반

• 15일
• 0
• 18,510

• 47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14일
• 7
• 18,221

• 46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4일
• 0
• 2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