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5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13일
• 0/0
• 8,463

• 34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13일
• 0/0
• 7,038

• 33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3일
• 0/0
• 10,256

• 3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0/0
• 9,931

• 31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3일
• 0/0
• 6,989

• 30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13일
• 1/1
• 5,436

• 29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3일
• 0/0
• 6,446

• 28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13일
• 0/0
• 2,841

• 27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6일
• 1/8
• 7,656

• 26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6일
• 1/5
• 6,428

• 2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6일
• 1/7
• 9,446

• 2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6일
• 1/1
• 6,471

• 2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6일
• 0/0
• 6,706

• 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6일
• 0/0
• 7,742

• 2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관세

• 6일
• 1/1
• 5,346

• 20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6일
• 0/0
• 6,950

• 19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6일
• 1/3
• 5,285

• 18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5일
• 1/1
• 6,325

• 1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민사법

• 4일
• 1/5
• 6,020

• 1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4일
• 1/1
• 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