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5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7일
• 0/0
• 3,527

• 11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6일
• 2/3
• 4,557

• 11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6일
• 1/4
• 4,001

• 112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6일
• 0/0
• 3,774

• 11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6일
• 0/0
• 3,965

• 110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6일
• 0/0
• 3,326

• 10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0/0
• 2,889

• 108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0/0
• 3,886

• 107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1/1
• 5,470

• 106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1/1
• 4,101

• 105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0/0
• 4,296

• 10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5일
• 0/0
• 3,675

• 10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5일
• 0/0
• 3,202

• 10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5일
• 1/2
• 8,560

• 1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6일
• 0/0
• 4,812

• 10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6일
• 0/0
• 4,525

• 9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5일
• 0/0
• 2,382

• 9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5일
• 1/0
• 3,110

• 97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5일
• 0/0
• 3,369

• 96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5일
• 0/0
•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