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8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13일
• 175/454
• 15,600

• 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13일
• 1/1
• 8,255

• 4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3일
• 0/0
• 6,090

• 4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0/0
• 5,694

• 4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3일
• 0/0
• 10,276

• 4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3일
• 0/0
• 10,485

• 42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4일
• 0/0
• 5,724

• 41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16일
• 1/4
• 4,510

• 40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16일
• 1/1
• 7,983

• 39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13일
• 0/0
• 6,866

• 38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3일
• 0/0
• 6,243

• 37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13일
• 2/2
• 7,382

• 3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3일
• 1/1
• 7,610

• 35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13일
• 0/0
• 8,177

• 34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13일
• 0/0
• 6,802

• 33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3일
• 0/0
• 9,920

• 3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0/0
• 9,657

• 31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3일
• 0/0
• 6,661

• 30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13일
• 1/1
• 5,180

• 29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3일
• 0/0
• 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