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8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30일
• 0/0
• 2,427

• 127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32일
• 0/0
• 2,380

• 126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2일
• 0/0
• 3,434

• 125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32일
• 0/0
• 3,194

• 12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32일
• 0/0
• 2,954

• 12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28일
• 1/13
• 2,648

• 12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28일
• 1/13
• 2,795

• 121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7일
• 0/0
• 3,082

• 120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일
• 0/0
• 3,246

• 119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7일
• 0/0
• 2,488

• 118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28일
• 0/0
• 2,529

• 117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7일
• 1/6
• 4,648

• 116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7일
• 1/4
• 4,545

• 115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7일
• 0/0
• 3,261

• 11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6일
• 2/3
• 4,234

• 11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6일
• 1/4
• 3,714

• 112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6일
• 0/0
• 3,445

• 11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6일
• 0/0
• 3,635

• 110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6일
• 0/0
• 3,053

• 10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0/0
• 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