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5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정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9일
• 0/0
• 1,545

• 14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6일
• 0/0
• 1,564

• 14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41일
• 0/0
• 1,530

• 14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41일
• 0/0
• 1,544

• 14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41일
• 0/0
• 1,479

• 140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41일
• 0/0
• 1,490

• 139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41일
• 0/0
• 1,883

• 13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41일
• 0/0
• 1,622

• 13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8일
• 4/16
• 2,517

• 136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8일
• 1/1
• 2,336

• 13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38일
• 1/6
• 2,397

• 134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8일
• 1/4
• 2,335

• 133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0일
• 23/74
• 4,628

• 13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0일
• 120/406
• 6,926

• 1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0일
• 0/0
• 2,938

• 130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0일
• 0/0
• 2,755

• 12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8일
• 1/6
• 8,274

• 128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20일
• 0/0
• 2,928

• 1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0일
• 1/1
• 2,969

• 126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4일
• 0/0
•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