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8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35일
• 0/0
• 2,325

• 14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0일
• 0/0
• 2,697

• 14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5일
• 0/0
• 2,412

• 145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3일
• 0/0
• 2,499

• 144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5일
• 0/0
• 2,371

• 14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1일
• 0/0
• 2,459

• 142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0일
• 0/0
• 3,132

• 14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0일
• 3/21
• 4,033

• 140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5일
• 1/5
• 2,378

• 139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5일
• 1/2
• 2,105

• 138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1일
• 0/0
• 2,081

• 13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1일
• 0/0
• 2,118

• 13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1일
• 0/0
• 2,053

• 13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1일
• 0/0
• 1,985

• 13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1일
• 0/0
• 2,035

• 13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30일
• 1/1
• 3,211

• 13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0일
• 1/6
• 2,958

• 1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0일
• 1/1
• 2,928

• 130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31일
• 0/0
• 2,471

• 129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30일
• 0/0
•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