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75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9일
• 0/0
• 1,588

• 174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9일
• 0/0
• 2,945

• 173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9일
• 0/0
• 2,609

• 17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9일
• 0/0
• 3,158

• 17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9일
• 0/0
• 3,149

• 17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39일
• 0/0
• 3,317

• 169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14일
• 1/4
• 4,033

• 168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4일
• 0/0
• 3,454

• 167
•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폐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34일
• 1/1
• 3,644

• 166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4일
• 0/0
• 3,725

• 16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4일
• 0/0
• 4,301

• 16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4일
• 0/0
• 3,774

• 16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6일
• 0/0
• 5,903

• 16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6일
• 0/0
• 3,816

• 161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4일
• 1/3
• 3,854

• 16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4일
• 0/0
• 3,472

• 1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4일
• 0/0
• 4,515

• 15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34일
• 0/0
• 3,836

• 15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환경

• 21일
• 0/0
• 4,034

• 156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0일
• 1/1
• 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