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12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기획재정부

  (부령)

• 관세

• 13일
• 0/0
• 1

• 211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40일
• 0/0
• 1

• 210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7일
• 0/0
• 1

• 209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7일
• 0/0
• 1

• 20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41일
• 0/0
• 1

• 207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40일
• 0/0
• 1

• 206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40일
• 0/0
• 1

• 205
•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40일
• 0/0
• 1

• 204
•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40일
• 0/0
• 1

• 203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40일
• 0/0
• 1

• 202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7일
• 0/0
• 1

• 20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노동

• 7일
• 0/0
• 1

• 200
•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7일
• 0/0
• 1

• 199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7일
• 0/0
• 1

• 198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경찰

• 7일
• 0/0
• 1

• 197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7일
• 0/0
• 1

• 19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7일
• 0/0
• 1

• 19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군사

• 7일
• 0/0
• 1

• 19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7일
• 0/0
• 1

• 19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0일
• 0/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