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5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2일
• 0
• 8,784

• 12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2일
• 0
• 9,590

• 123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2일
• 0
• 11,754

• 12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2일
• 0
• 11,204

• 12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2일
• 0
• 10,308

• 120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32일
• 0
• 10,571

• 119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32일
• 0
• 10,684

• 118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32일
• 0
• 10,276

• 117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32일
• 0
• 7,913

• 116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7일
• 0
• 13,177

• 11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7일
• 0
• 14,134

• 11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7일
• 0
• 17,070

• 113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7일
• 0
• 14,179

• 1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7일
• 0
• 15,992

• 111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7일
• 0
• 14,760

• 110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7일
• 0
• 14,289

• 109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7일
• 0
• 14,124

• 108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7일
• 0
• 12,123

• 1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6일
• 0
• 16,975

• 10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7일
• 0
• 1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