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7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4일
• 0/0
• 3,718

• 186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37일
• 0/0
• 3,328

• 185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37일
• 0/0
• 2,857

• 18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6일
• 0/0
• 5,006

• 18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37일
• 0/0
• 4,616

• 182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5일
• 0/0
• 5,464

• 18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5일
• 0/0
• 6,187

• 180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 법무

• 35일
• 0/0
• 6,411

• 179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5일
• 1/1
• 3,386

• 17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5일
• 0/0
• 4,305

• 177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0일
• 2/5
• 14,460

• 17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0일
• 1/1
• 13,800

• 175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0일
• 0/0
• 14,010

• 174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7일
• 1/1
• 14,827

• 173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30일
• 0/0
• 12,478

• 17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정보통신

• 4일
• 15/43
• 17,072

• 171
•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군사

• 30일
• 1/1
• 13,479

• 170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9일
• 0/0
• 15,793

• 169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교육부

  (대통령령)

• 29일
• 1/1
• 15,707

• 168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9일
• 20/195
• 1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