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07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1일
• 0/0
• 4,473

• 20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40일
• 0/0
• 3,353

• 20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40일
• 0/0
• 3,709

• 204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40일
• 0/0
• 3,703

• 20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40일
• 0/0
• 3,421

• 202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민방위ㆍ소방

• 40일
• 0/0
• 3,283

• 20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40일
• 0/0
• 4,528

• 200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기획재정부

  (부령)

• 관세

• 8일
• 0/0
• 13,452

• 199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35일
• 0/0
• 8,692

• 198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일
• 1/1
• 8,900

• 197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방부

  (대통령령)

• 19일
• 1/6
• 6,954

• 196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일
• 1/1
• 4,983

• 19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6일
• 5/15
• 10,616

• 194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35일
• 0/0
• 7,750

• 19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5일
• 0/0
• 6,336

• 192
•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35일
• 1/5
• 6,061

• 191
•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35일
• 0/0
• 10,858

• 190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5일
• 0/0
• 5,017

• 189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2일
• 1/1
• 5,402

• 188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35일
• 0/0
• 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