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9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8일
• 0/0
• 3,057

• 168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8일
• 0/0
• 3,626

• 167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8일
• 0/0
• 3,620

• 16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38일
• 0/0
• 3,769

• 165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13일
• 1/4
• 4,573

• 164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3일
• 0/0
• 3,929

• 163
•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폐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33일
• 1/1
• 4,114

• 162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3일
• 0/0
• 4,170

• 16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3일
• 0/0
• 4,814

• 16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3일
• 0/0
• 4,251

• 15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35일
• 0/0
• 6,410

• 15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5일
• 0/0
• 4,263

• 157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3일
• 1/3
• 4,395

• 15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3일
• 0/0
• 3,892

• 15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3일
• 0/0
• 4,982

• 15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33일
• 0/0
• 4,267

• 15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환경

• 20일
• 0/0
• 4,466

• 15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2일
• 0/0
• 5,488

• 15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2일
• 0/0
• 4,906

• 15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31일
• 0/0
• 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