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36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5일
• 0/0
• 11,149

• 135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5일
• 0/0
• 14,808

• 13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5일
• 1/1
• 12,427

• 13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5일
• 0/0
• 8,643

• 13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5일
• 1/3
• 12,190

• 131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25일
• 0/0
• 13,535

• 130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25일
• 0/0
• 17,211

• 129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총리령)

• 행정일반

• 25일
• 0/0
• 11,737

• 128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4일
• 0/0
• 13,732

• 127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대통령령)

• 공업소유권

• 23일
• 0/0
• 12,314

• 12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6일
• 0/0
• 14,776

• 12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6일
• 1/1
• 14,017

• 124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3일
• 0/0
• 13,422

• 123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3일
• 0/0
• 14,824

• 122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정보통신

• 23일
• 0/0
• 17,704

• 121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3일
• 0/0
• 14,070

• 120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3일
• 1/1
• 13,229

• 119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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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1

• 118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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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5

• 117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3일
• 0/0
• 1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