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08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0/0
• 3,569

• 107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1/1
• 5,148

• 106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1/1
• 3,751

• 105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5일
• 0/0
• 3,943

• 10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5일
• 0/0
• 3,382

• 10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5일
• 0/0
• 2,888

• 10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5일
• 1/2
• 8,021

• 1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6일
• 0/0
• 4,455

• 10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6일
• 0/0
• 4,193

• 9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5일
• 0/0
• 2,112

• 9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5일
• 1/0
• 2,827

• 97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5일
• 0/0
• 3,062

• 96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5일
• 0/0
• 1,782

• 95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5일
• 0/0
• 1,920

• 9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5일
• 0/0
• 2,012

• 9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5일
• 0/0
• 1,975

• 9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대통령령)

• 헌법

• 25일
• 0/0
• 1,925

• 9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5일
• 1/3
• 2,070

• 9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5일
• 0/0
• 2,114

• 8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5일
• 4/8
• 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