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7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40일
• 3
• 646

• 156
•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

  (대통령령)

• 40일
• 1
• 540

• 155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40일
• 0
• 628

• 154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42일
• 0
• 686

• 15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40일
• 0
• 857

• 15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40일
• 0
• 657

• 151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정보통신

• 7일
• 0
• 632

• 150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40일
• 0
• 529

• 149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40일
• 0
• 523

• 14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39일
• 1
• 1,047

• 147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9일
• 10
• 1,218

• 146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9일
• 1
• 1,070

• 145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39일
• 0
• 1,308

• 144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39일
• 0
• 1,032

• 143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9일
• 0
• 957

• 14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39일
• 0
• 882

• 141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43일
• 0
• 851

• 140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43일
• 0
• 817

• 13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39일
• 1
• 1,066

• 13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9일
• 1
•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