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00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부령)

• 외무

• 40일
• 0
• 16

• 199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사회복지

• 42일
• 0
• 21

• 198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40일
• 0
• 17

• 197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40일
• 0
• 20

• 196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40일
• 0
• 14

• 195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과학ㆍ기술

• 7일
• 0
• 14

• 19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7일
• 1
• 21

• 19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40일
• 0
• 17

• 19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4일
• 0
• 22

• 191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0일
• 0
• 14

• 190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40일
• 0
• 12

• 189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40일
• 0
• 12

• 18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40일
• 0
• 18

• 187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 재정ㆍ경제일반

• 40일
• 0
• 17

• 186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9일
• 0
• 985

• 185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방부

  (부령)

• 12일
• 0
• 654

• 184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39일
• 0
• 1,019

• 18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39일
• 0
• 1,052

• 182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39일
• 0
• 863

• 18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일
• 0
• 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