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9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40일
• 0/0
• 1

• 191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7일
• 0/0
• 1

• 19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법무

• 7일
• 0/0
• 1

• 18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40일
• 1/3
• 1,943

• 188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40일
• 0/0
• 1,835

• 187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40일
• 0/0
• 1,900

• 186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13일
• 1/1
• 1,774

• 185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14일
• 0/0
• 1,955

• 184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총리령)

• 행정일반

• 40일
• 0/0
• 1,894

• 18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49일
• 0/0
• 1,893

• 182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대통령령)

• 공업소유권

• 38일
• 0/0
• 2,103

• 18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 보건ㆍ의사

• 3일
• 0/0
• 2,312

• 18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41일
• 0/0
• 2,498

• 17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41일
• 1/1
• 2,386

• 178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38일
• 0/0
• 2,296

• 177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8일
• 0/0
• 2,237

• 176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정보통신

• 38일
• 0/0
• 2,272

• 175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8일
• 0/0
• 2,818

• 174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8일
• 1/1
• 2,688

• 173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19일
• 0/0
•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