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75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대통령령)

• 19일
• 0/0
• 3,386

• 74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부령)

• 19일
• 0/0
• 3,228

• 73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8일
• 1/1
• 2,303

• 72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8일
• 0/0
• 2,840

• 71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18일
• 2/7
• 3,302

• 70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18일
• 1/5
• 3,516

• 69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18일
• 0/0
• 2,734

• 68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8일
• 0/0
• 2,533

• 67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6일
• 1/3
• 3,125

• 6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18일
• 0/0
• 4,558

• 6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18일
• 0/0
• 2,726

• 6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8일
• 1/4
• 3,267

• 6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공업소유권

• 18일
• 0/0
• 4,176

• 6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공업소유권

• 18일
• 0/0
• 3,800

• 61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8일
• 0/0
• 4,530

• 60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8일
• 0/0
• 5,408

• 59
•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5일
• 1/1
• 3,717

• 5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18일
• 1/7
• 4,412

• 57
•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계청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18일
• 1/3
• 2,850

• 5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8일
• 0/0
• 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