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4일
• 1
• 2,645

• 139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4일
• 0
• 2,788

• 138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2일
• 0
• 2,693

• 137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9일
• 0
• 2,910

• 13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7일
• 0
• 5,652

• 13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4일
• 0
• 4,940

• 13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34일
• 0
• 6,156

• 13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34일
• 4
• 4,919

• 13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4일
• 4
• 4,573

• 13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4일
• 3
• 4,590

• 130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일
• 12
• 4,495

• 129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2일
• 0
• 4,417

• 128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3일
• 0
• 5,267

• 127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3일
• 0
• 3,737

• 12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부령)

• 헌법

• 33일
• 5
• 3,825

• 125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4일
• 1
• 4,412

• 124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4일
• 4
• 3,806

• 12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3일
• 0
• 4,179

• 122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34일
• 0
• 4,060

• 121
•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4일
• 0
• 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