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23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40일
• 0/0
• 519

• 222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교육부

  (대통령령)

• 40일
• 0/0
• 589

• 221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40일
• 0/0
• 536

• 220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7일
• 0/0
• 544

• 219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40일
• 0/0
• 559

• 218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40일
• 0/0
• 535

• 21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40일
• 0/0
• 539

• 21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조달청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6일
• 1/1
• 1,947

• 215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9일
• 0/0
• 1,807

• 214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9일
• 0/0
• 1,764

• 213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18일
• 0/0
• 1,956

• 2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9일
• 0/0
• 2,012

• 211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9일
• 0/0
• 1,801

• 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6일
• 1/1
• 1,819

• 20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9일
• 0/0
• 1,648

• 208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9일
• 0/0
• 1,925

• 207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9일
• 0/0
• 1,877

• 206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39일
• 0/0
• 2,524

• 205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39일
• 0/0
• 3,325

• 204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병무

• 39일
• 0/0
• 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