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14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병무

• 41일
• 0/0
• 16

• 213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41일
• 0/0
• 14

• 212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41일
• 0/0
• 14

• 211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41일
• 0/0
• 23

• 210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8일
• 0/0
• 15

• 2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41일
• 0/0
• 41

• 208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5일
• 0/0
• 14

• 207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8일
• 0/0
• 1,390

• 206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2일
• 0/0
• 2,054

• 20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41일
• 0/0
• 1,618

• 20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41일
• 0/0
• 1,671

• 203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41일
• 0/0
• 1,739

• 20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41일
• 0/0
• 1,662

• 201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민방위ㆍ소방

• 41일
• 0/0
• 1,559

• 20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41일
• 0/0
• 2,098

• 199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기획재정부

  (부령)

• 관세

• 9일
• 0/0
• 10,324

• 198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36일
• 0/0
• 6,515

• 197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3일
• 0/0
• 6,600

• 196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방부

  (대통령령)

• 20일
• 1/6
• 5,207

• 195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3일
• 1/1
• 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