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9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39일
• 0
• 2,376

• 158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17일
• 0
• 1,285

• 157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5일
• 0
• 1,093

• 15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38일
• 0
• 1,617

• 155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8일
• 0
• 3,134

• 15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8일
• 0
• 3,115

• 15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8일
• 3
• 3,624

• 152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령)

• 법무

• 38일
• 0
• 2,517

• 151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38일
• 1
• 3,125

• 150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일반

• 3일
• 1
• 3,078

• 149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부령)

• 외무

• 33일
• 3
• 5,590

• 148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사회복지

• 35일
• 1
• 7,561

• 147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33일
• 0
• 5,648

• 146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제정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33일
• 3
• 6,890

• 145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33일
• 0
• 6,627

• 144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과학ㆍ기술

• 0일
• 0
• 5,299

• 14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0일
• 1
• 6,131

• 14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3일
• 0
• 6,322

• 14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17일
• 0
• 5,788

• 140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3일
• 0
• 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