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13일
• 0
• 23,824

• 38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13일
• 0
• 17,434

• 3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2일
• 0
• 23,443

• 36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13일
• 0
• 18,845

• 3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0
• 18,708

• 34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2일
• 0
• 19,563

• 33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과학ㆍ기술

• 12일
• 0
• 21,471

• 3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12일
• 0
• 25,031

• 31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법률)

• 외무

• 12일
• 0
• 17,869

• 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12일
• 0
• 25,004

• 2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12일
• 0
• 20,895

• 28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12일
• 7
• 20,434

• 27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12일
• 0
• 27,131

• 26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2일
• 0
• 25,885

• 2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2일
• 3
• 22,869

• 24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12일
• 0
• 25,772

• 23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12일
• 5
• 25,840

• 22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12일
• 0
• 23,927

• 21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12일
• 0
• 18,657

• 20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7일
• 3
• 2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