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8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40일
• 0
• 842

• 16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40일
• 0
• 788

• 16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40일
• 0
• 1,334

• 165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40일
• 0
• 801

• 16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40일
• 0
• 776

• 163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세청

  (부령)

• 내국세

• 7일
• 0
• 779

• 162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1일
• 0
• 798

• 16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3일
• 0
• 2,677

• 16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3일
• 0
• 2,530

• 15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3일
• 0
• 2,414

• 15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3일
• 0
• 2,351

• 15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3일
• 0
• 2,390

• 156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3일
• 0
• 2,252

• 155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40일
• 5
• 2,491

• 15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5일
• 1
• 2,218

• 153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5일
• 0
• 2,362

• 152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13일
• 0
• 2,272

• 151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40일
• 0
• 2,460

• 15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8일
• 0
• 5,199

• 14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5일
• 0
• 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