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8일
• 0/0
• 6,806

• 12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24일
• 1/13
• 5,703

• 12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24일
• 1/13
• 5,892

• 119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3일
• 0/0
• 9,806

• 118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16일
• 0/0
• 6,945

• 117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3일
• 0/0
• 8,626

• 116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농업

• 24일
• 0/0
• 4,887

• 115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3일
• 1/6
• 9,401

• 114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3일
• 1/4
• 11,099

• 113
•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3일
• 1/3
• 6,830

• 11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2일
• 2/3
• 7,483

• 111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2일
• 1/4
• 9,160

• 110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2일
• 0/0
• 8,734

• 109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2일
• 0/0
• 8,388

• 108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2일
• 0/0
• 6,020

• 107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1일
• 0/0
• 4,010

• 106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1일
• 0/0
• 7,865

• 105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1일
• 1/1
• 9,013

• 104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1일
• 1/1
• 10,246

• 103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1일
• 0/0
• 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