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72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39일
• 0/0
• 50

• 17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40일
• 0/0
• 45

• 17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40일
• 0/0
• 49

• 16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1일
• 0/0
• 88

• 16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1일
• 0/0
• 75

• 167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6일
• 0/0
• 61

• 166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15일
• 0/0
• 53

• 165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일
• 0/0
• 52

• 164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부령)

• 사회복지

• 7일
• 0/0
• 35

• 163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40일
• 0/0
• 41

• 16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7일
• 0/0
• 41

• 1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39일
• 0/0
• 2,475

• 160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9일
• 0/0
• 764

• 15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9일
• 0/0
• 883

• 15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0일
• 0/0
• 1,593

• 157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0일
• 0/0
• 1,467

• 15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2일
• 0/0
• 1,362

• 155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토교통부

  (부령)

• 7일
• 0/0
• 1,704

• 15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일
• 0/0
• 1,344

• 153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39일
• 0/0
• 1,199